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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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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시민
2
원
2
이공
2
다산
1
여는
1
지평
1
현
1
정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15도1156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6도21311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]〈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523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17년
2016년
2014년
13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도287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일반교통방해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하,238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

14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도21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17. 전주지방법원 2012. 8. 31. 선고 2012노320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절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퇴거불응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][미간행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11381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법위반·공무집행방해·상해·업무방해·업무방해방조][공2012하,1169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

2011년
24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8. 선고 2010노507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일반교통방해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0년
26. 수원지방법원 2010. 10. 13. 선고 2008고단50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일반교통방해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노204,2645(병합)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법위반·공무집행방해·상해·업무방해·업무방해방조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
 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12. 30. 선고 2008고합195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
 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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